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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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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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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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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고등법원 2016.08.08 선고 2015누13879 판결
담배소비세 면세대상인지 여부[일부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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